관리자|2019-08-20| 조회 824

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시행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(2019.3.28. 시행)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(이하 “책임보험”이라 함)을 가입하여야 합니다.
3. 위 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2019.6.27.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, 관계기관의 행 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책임보험 상품개발이 지연되어 이에, 행정안전부에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적용하여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을 2019년 9월28일부터 시행하도록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, 관리주체가 계도기간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.

참고
□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법령 요약


구분

주요내용


보험 가입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30조

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(이하 "책임보험"이라 한다)에 가입하여야 한다.


가입대상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

(검사연기, 불합격 승강기 포함)


가입자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2조

・ 관리주체

가. 승강기 소유자

나.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

다.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

*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

보상한도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27조

・ 사망 1인당 8천만원,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등
* 최대보상금액은 승강기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
가입사실 입력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27조

・ 입력주체 : 책임보험 판매자

・ 입력사이트 : https://minwon.koelsa.or.kr


과태료(미가입)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제82조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[별표 13]




1차 위반

2차 위반

3차 위반


100만원

200만원

400만원




기존보험 적용여부

・ 기존 보험(영업배상책임보험, 사고배상책임보험 등)에 승강기 사고 관련내용이 특약으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은 해당되지 않음